🚗신차 계약 취소 : 계약금 환불 / 계약 후 취소 / 주의사항

신차 계약 취소

• 법률상 상거래의 파기

신차 계약 취소란 신차-새차를 구매한 이후 거래가 완료되기 전 거래를 파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법률적으론 구매 계약의 파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차량을 구매하는 거래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래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약 후 신차 계약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신차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여기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뜻은 다음을 뜻한다.

• 신차 구매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 취소 관련 일련의 관행 이미 형성된 시장
• 불미스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

신차를 구매한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가 필요한 부분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차 구매 방법 / 절차 / 단계

1. 구매 방법 선택 (영업점 / 딜러 / 어플)
2. 구매 요청
3. 개인 정보 전달
4. 계약 서류 작성
5. 계약금 입금
6. 계약 완료
7. 주문 생산 돌입
8. 생산 완성
9. 신차 출고
10. 차량 보-험 가입
11. 잔금 입금
12. 신차 고객 전달
13. 차량 등록 / 번호판
14. 거래 완료

통상적인 신차 구매 절차는 위와 같다. 다만 최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딜러-영업맨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는 구매자가 직접 간여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약의 방법의 형태 또한 변화고 있음에 구매 절차는 구매 형태에 따라 변동이 발생됨에 정확한 구매 절차는 선택한 구매 형태에 따라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차 구매 시 주의 사항

• 차량 대금 결제 주의
• 차량 상태 확인

신차 구매 시 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위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차량 대금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차량 판매사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신차 구매에 개입하는 영업맨-딜러는 차량 제조사를 대리인에 불가하다. 즉 해당 거래는 구매자와 제조사 간의 거래에 단순 대리인이 딜러가 양측의 편의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대금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거래의 주체인 차량 제조사의 계좌를 통해야 한다. 만일 딜러 개인 계좌에 입금을 요구할 때는 본사에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빠른 출고 및 금액 할인 등과 같은 각종 혜택 제공을 이유로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안내가 있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신차 구매 시 주의해야 할 다음 사항은 차량의 컨디션 확인이다. 차량이 인도된 이후 차량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차량 거래 관행상 구매자에게 불리한 여건이 국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상품을 구매한 이후 상품의 결함, 하자는 일정 기간 사용 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상품은 일정 기간 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환, 환불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

단, 자동차 구매 거래에서 차량에 확인된 결함, 하자를 이유로 교환,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그나마 교환, 환불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차량 인도 시점에 차량 점검을 통한 차량 문제 시 교환, 환불을 위한 의사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신차 계약 시 주의사항

국내 차량의 경우 신차 구매에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딱히 없다. 주된 주의 사항은 앞서 언급된 내용에 족한 상항이다. 다만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중개인인 딜러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수입차-외제차를 신차로 계약할 때 국내 차량 구매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 또한 국산차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하다.

다만, 수입차 중에서도 특히 고가의 차량, 커스텀 옵션이 적용된 차량 등을 구매할 때는 계약 취소 시 발생 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딜러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이탈리아 브랜드 차량의 계약 취소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의 경우 계약금만 천만원 단위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 계약 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딜러를 통해 혹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차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의 법률적 성립을 목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다. 이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령하기 전 지불하는 금액으로 추후 제품 구매 총액에 일부로써의 역할을 한다. 즉 계약금은 수수료가 아닌 상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선납하는 성격을 가진다.

계약금 금액의 크기는 제조사의 계약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A사는 차량 판매 시 차량 대금의 몇 %를 계약금으로 가진다면 이에 응할 때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10-50 만원 내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한다. 물론 고객이 원한다면, 어차피 지할 차량 대금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자 한다면 그 이상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굳이 신차 계약금을 판매자 측에서 요청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선지불 할 이유는 없다.

계약금 환불

모든 거래에서 계약금의 환불은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제조사 차량 판매의 경우 계약금의 환불은 특수한 계약을 제외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즉 특별한 분쟁이 없는 신차 구매 취소의 경우 계약금 100%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

계약금 환불 시점은 거래 절차와 판매사의 규정에 의해 진행됨에 계약 취소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계약금을 지불했던 계좌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계약 취소 기간

• 차량 등록 전

신차 계약을 취소 기간은 차량 사업소를 통 차량 등록 전까지의 기간으로 쉽게 말해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까지의 시간이다.

차량 등록을 통한 번호판 부착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제조사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 등록을 완료한 이후는 계약 취소가 아닌 차량 수리, 환불 등과 같은 다른 단계로 전환된다.

취소 방법

신차 구매를 취소하는 방법은 구매에 관여한 대리인 (딜러, 영맨) 또는 채널과 연락을 주고 받던 경로를 통해 유선상, 문자 등의 방법으로 취소 의사를 전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만, 구매 취소 또한 법률적 계약의 영역에서 진행됨에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 딜러가 요구되는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패널티

신차 계약 취소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패널티는 일괄적이지 않다. 즉 취소 횟수, 취소 상황에 따라 패널티의 유무와 패널티의 정도가 발생될 수 있다.

우선 자신이 주문한 차량이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라면 특별한 패널티는 없다. 다만 계약 취소 이력이 존재하며 일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가 계약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외 신차 계약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 차량을 인도 받아 시운행하는 중이라면 차량의 상태에 따라 취소 지연, 취소 거부 및 일부 금액 변상 등과 같은 제조사의 요청이 발생될 수 있다.